직역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왜 필요한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역연금이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직역연금이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의 최초 연금으로 족보상 국민연금의 아버지뻘이다. 공무원은 일반 기업 근로자와 다르게 퇴직금이 없다.

 

다만 공무원 연금으로 포함해 지급받는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자들보다 높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또 적자가 생기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적자보전’ 조항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국민연금에 없는 특징이다. 최소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과 동일하다. 직역연금은 직종에 따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나뉜다.

 

단,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기준으로 공립학교 선생님이라면 사학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따르게 된다.

 

직역연금을 운영하기 위한 법을 직역연금법이라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을 통칭한다.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250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11.22 - [분류 전체보기] - 부양가족연금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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