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대한 환수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 2025년 9월까지 지속

손실보상금에 대한 환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관련 환수를 4분기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며 “96% 이상 진행은 했는데 4분기부터 관련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지급된 새 희망자금, 2021년 1월 지급된 버팀목 자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1, 2차 재난지원금으로 나갔을 때 과세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공고문에 ‘먼저 지급하고 후에 환수하겠다’는 조항이 적혀서 나갔지만, 3년 동안 어떻게 환수할 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책임감 있는 행정 업무의 일환으로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떤 식으로 환수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내부 논의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환수하겠다고 법적으로 보조금법에 의해 명시된 것을 소상공인의 형편을 고려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 2025년 9월까지 

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이달 지원 종료 된다는 논란에 대해 "세부 내용이 알려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지원은 이달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으로 연장되고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 제출 시 1년 거치 후 5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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