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금 환수1 손실보상금 대한 환수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 2025년 9월까지 지속 손실보상금에 대한 환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관련 환수를 4분기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며 “96% 이상 진행은 했는데 4분기부터 관련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지급된 새 희망자금, 2021년 1월 지급된 버팀목 자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1, 2차 재난지원금으로 나갔을 때 과세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공고문에 ‘먼저 지급하고 후에 환수하겠다’는 조항이 적혀서 나갔지만, 3년 동안 어떻게 환수할 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라고 설.. 2023. 9. 1. 이전 1 다음